중노위 "원청업체도 파견근로자 급여 차별 책임져야"

파견업체 뿐 아니라 원청업체도 파견 노동자의 차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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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중노위는 원청업체인 모베이스와 파견업체 6곳이 파견근로자 8명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2배인 4천49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29일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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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업체인 모베이스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파견업체 6곳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다. 모베이스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400%를 상여금으로 지급했으나,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한 파견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없이 200% 상여금만 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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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파견법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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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중노위는 파견근로자 차별에 고의성이 있다며 차별액의 2배만큼 보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. 이는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를 고의적ㆍ반복적으로 차별하는 사업주에게 차별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한 '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'에 따른 것이다.

[출처 : 연합뉴스 / 안승섭 기자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