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민노총 "노동부, 청주시 수도검침원 노동자성 인정"

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충북지역평등지부(이하 민노총 충북본부)는 1일 "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청주시 수도검침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"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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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노총 충북본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날 '청주시의 지휘·감독 하에서 수도검침·계량기 점검·고지서 송달·민원처리 업무 등의 일을 하고 수수료 형태로 임금을 받는 수도검침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'는 결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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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시는 2001년부터 수도검침 업무를 개인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.

이때부터 수도검침원들은 4대보험·퇴직금·연차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했고, 지난 2월 17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불법위장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접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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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이 낸 진정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역 내 첫 불법위장도급 진정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본청 및 청주지검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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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노총 충북본부는 "고용노동부가 청주시 수도검침원이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법적 판단을 내린 만큼 시는 수도검침원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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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노총 충북본부는 오는 7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청주시청 앞에서 수도검침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.

[출처 : 연합뉴스 / 전창해 기자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