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'위장 정리해고' 논란 KT 책임 없다"

자회사로 옮긴 직원 79명 KT 상대 소송 패소

KT가 직원들을 자회사에 내보내고 나서 해당 업무를 본사로 다시 가져와 벌어진 이른바 '위장 정리해고'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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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부(주심 고영한 대법관)는 KT 자회사에서 콜센터 업무를 하는 강모(59)씨 등 79명이 "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"며 KT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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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심은 "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재배치와 직무전환 필요성이 생겼고 인사명령에 앞서 설명회 개최 등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"며 "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전보처분을 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"고 판단했다.
 

대법원은 "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전보처분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다"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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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위장 정리해고' 논란은 2008년 KT가 민원상담처리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시작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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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는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 550여명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이른바 '콜법인' 3곳에 입사시켰다.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KT 급여의 70％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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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는 콜법인들을 계열사 케이티스(KTis)와 케이티씨에스(KTcs)에 흡수합병했다. 2011년 위탁계약이 끝나자 민원처리 업무를 본사로 옮겼다. '100번 콜상담사' 등으로 발령난 강씨 등은 직급이 강등되고 월급도 삭감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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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과정에서 KT가 직원들에게 사실상 퇴직을 종용한다는 비판이 일었다. KTcs 소속 근로자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. 강씨 등은 "명예퇴직 당시 KT가 고용보장 기간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속였다. 상담사 발령과 임금 삭감은 사직을 강요하려는 것이어서 재량권 남용"이라며 소송을 냈다.

[출처 : 연합뉴스 / 김계연 기자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