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해고 지침, 명퇴금도 못 받게 하는 구조조정 수단

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지침이 도입되면 근로자들이 생계 유지의 최후 수단인 명예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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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신증권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의뢰해 '전략적 성과관리 체계' 프로그램을 만들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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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노조파괴' 논란이 거셌던 창조컨설팅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2012년말 고용노동부에 의해 설립인가가 취소됐다. 인가 취소는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수위의 징계다.

이 의원에 따르면 직원들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창조컨설팅의 프로그램은 실은 상시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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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은 성과 평가로 업무 저성과자를 선정한 후 수차례의 교육 등으로 충분한 개선 기회를 준 후,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상담역 배치, 대기발령, 명령휴직 등으로 자연퇴직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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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5월부터 2013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은 65명, 이중 퇴직한 직원은 23명에 달한다. 영업점 수를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.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온갖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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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보다, 희망퇴직이 아닌 자연퇴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3개월치 기본급만을 받고 회사를 떠나야 했다. 금융권에서 통상 희망퇴직자에게 24∼36개월 어치의 명퇴금을 주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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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의원은 대신증권의 구조조정에 악용된 창조컨설팅의 프로그램이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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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지침도 업무 저성과자나 근무 태만자에게 재훈련, 교육, 전환배치 등으로 충분한 개선 기회를 준 후,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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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의원은 "일반해고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은 생계유지의 최후 수단인 명퇴금마저 받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나야 한다"며 "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로자들은 극심한 생계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"고 비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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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근로기준법은 비리나 횡령 등을 저지른 근로자의 '징계해고'나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한 '정리해고'를 인정하고 있지만, 저성과자나 근무 태만자의 '일반해고'는 인정치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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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의원은 대신증권의 구조조정안이 노조 설립으로 약화됐지만, 사측은 노조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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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월 대신증권 노조가 설립된 후 사측은 전략적 성과관리 대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.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최대 24개월의 명퇴금을 받을 수 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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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, 사측은 노조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단행했고, '노조 명의로 인터넷 카페에 수차례 글을 올렸다', '업무시간 중 직원들에게 노조 활동을 알렸다'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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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의원은 "직원들이 명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노조위원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대신증권의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"라며 "11일 고용부 국감 때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다"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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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신증권은 이에 "창조컨설팅의 제안서 내용을 참고만 했을 뿐 그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"며 "노조위원장은 업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하고 대외비 자료를 유출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"고 해명했다.

[출처 : 연합뉴스 / 안승섭 기자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