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도시관리공사 용역업체 운전원 2명 부당해고 판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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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용역업체 운전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2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22일 밝혀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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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지노위는 또 파견근로자인 용역업체 운전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과 가족수당 등 수당 지급에 차별대우를 했다며 시정조치와 함께 파견근로자 15명에 대해 1천814만원을 배상할 것을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청소·경비 용역업체 M사에 주문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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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지노위는 M사 운전원으로 일하다 근무성적 미달로 지난 4월 1일 해고된 K씨 등 2명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달 심판위원회를 열고 "적정한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다"며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30일 이내에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주문했다.

그러나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K씨 등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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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씨 등은 2012∼2013년 각각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원으로 일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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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은 지난 1월 1일 M사에 고용승계돼 3개월간 운전원으로 일했으나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납부 요구를 거절하고 노조에 가입하자 M사는 근무성적 미달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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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 : ​연합뉴스 / 우영식 기자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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