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규율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감급 조치 시 주의사항은?

병·의원이 정한 근무규칙 등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 조치로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뒤 지급하는 제재 조치인 감급(감봉) 처분을 하거나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. 그러나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 수단으로써 너무 많은 감급을 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 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감급 제재에 관한 일정 기준을 정해 이를 보호하고 있다.

감급제한의 기준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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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 등의 징벌적 제재조치로써 이루어지는 감급조치는 사안에 따라 1회에 국한되기도 하지만 여러 회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한다. 다만 감급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/2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여러 회에 걸쳐 감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감급된 총액이 1 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/10을 초과할 수 없다. 대부분 월급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최대 감급할 수 있는 금액을 월 임금액의 1/10이라고 생각하면 된다.

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이 18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6만원(180만원÷30일)인 근로자에게 감급조치를 할 경우 1회 감급액은 3만원(1일 평균임금 6만원의 1/2)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여러 회에 걸쳐 감급을 한다 하더라도 감급 총액은 18만원(180만원의 1/10)을 초과할 수 없다.

감급의 제한액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감급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며, 이 경우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실질 유류비나 퇴직금 등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.

또한 최대 감급할 수 있는 금액인 월 임금액의 1/10을 1회 감급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, 당연히 1회 감급 최대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1/2인 바, 1회의 감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명심해야 한다.

감급조치 시 주의해야 할 점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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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장 내 규율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징벌적 제재 조치로써 감급이 이루어 질 경우, 그 감급조치는 직원의 징계 사유가 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조치에 해당해야 한다. 즉, 징계양정으로써 적정한 수위의 조치여야 하는 것이다. 예를 들어 1-2회의 지각을 이유로 감급 1회 처분을 한다면 감급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양정 상 과한 징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.

참고로 감급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.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, 공무원, 사립 교원(특별법 적용),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 등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잘 기억하기 바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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