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일·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의 일부 내용이 개편되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. 출산계획이 있거나 이미 출산을 한 여성 직원들뿐만 아니라, 여성 직원 고용비율이 높은 치과 병·의원에서도 개편된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활용해보도록 하자.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금 인상(사업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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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할 경우 국가가 단축된 근로시간(주당 15~30시간)에 비례하여 감액된 임금의 일부(통상임금 60%)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, 사업주에게도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.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월 20만원, 대기업은 월 10만원을 지원했다. 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의 경우 월 1인당 30만원, 대기업은 월 20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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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제도 강화(사업주)

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업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제도의 내용도 대체인력 고용의 실질적 문제를 고려하여 채용 시기 요건을 완화하였다.

종전에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의 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다. 그러나 대체인력 직무인계 및 교육, 적응 기간 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7월 1일부터는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.

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 제고를 위한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(사업주와 근로자 모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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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. 종전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뒤 1개월이 경과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의 50%(중소기업 120만원, 대기업 60만원)를 지급하고, 복귀 6개월 후에 나머지 50%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. 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분 지원금(중소기업 20만원, 대기업 10만원)을 지급한 뒤, 잔여분(11개월분)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에 지원한다.

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받던 육아휴직 급여 지원 방식도 일부 변경되었다. 고용보험은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통상임금의 40%(최대 100만원 한도)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85%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15%는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이후에 지급해왔다. 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%를 지급하고, 25%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간 근무한 이후에 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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