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노동뉴스)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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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9-03-04 10:47 조회1,926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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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 이원화
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 9명은 노,사,정 추천과 노.사 순차배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
결정위원회는 노.사.공익 위원 각 7명, 공익위원은 국회 4명.정부 3명 추천으로 구성됩니다.
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.보완하여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.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
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, 경제 상황 등의 결정기준으로 보완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.
출저: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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